사형제도 찬성 vs 반대 근거

 우리나라는 1997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했죠. 그리고 사형수들은 여전히 감옥에 있지만,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실질적 사형제도 폐지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사형제도를 반대하고 있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사형제도의 찬성 vs 반대 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 사형제도 찬성 근거

 1) 범죄 억제 효과

  사형제도 집행을 통해 범죄율이 감소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미국의 텍사스는 사형집행을 가장 많이 하는 주로 꼽힙니다. 실제 텍사스는 사형을 적극적으로 집행 한 이후 강력범죄율이 감소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마약과 살인 등의 강력범죄에 한 해 사형을 집행했던 싱가포르의 경우 사형집행 이후 유의미하게 범죄가 감소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형제도 자체가 범죄자들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죠.

 2) 피해자들의 심리적 치유 효과

  강력범죄의 피해자 혹은 유가족들은 범죄로 인해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소위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형태로 자리 잡기 마련이죠. 강력범죄자들 때문에 평생을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가족 입장에서 가해자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큰 처벌이 사형입니다. 사형 집행을 통해 피해자들과 유가족이 어느정도 심리적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3) 국가 경제적으로 효율적

  사형수 1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은 연간 3,100만원(2022년 기준)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법무부 교정통계연보) 지금 우리나라 교정시설에 있는 사형수는 59명이고 보통 최장 30년 정도까지는 교도소에서 생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가상승률을 제외하고 지금 수치로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사형수들에게 투입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약 사형을 집행한다면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

2. 사형제도 반대 근거

 1) 범죄자에 대한 오판 가능성

  미국 레델 리는 1993년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1995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사형이 집행됐죠. 그런데 사형이 집행된 이후 새로운 증거와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새로운 DNA는 레델 리와 일치하지 않았고 이미 사형이 집행된 이후였기 때문에 재조사를 할 수 조차 없었죠. 이렇게 사형을 집행하면 무고한 사람이 사형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2) 강력범죄 억제 효과가 불확실

  사형집행이 강력범죄를 억제한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이와 동일하지 않은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1976년에 사형을 폐지하였지만 이후 오히려 살인 범죄가 더 적게 발생하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국도 사형을 폐지한 이후 범죄율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범죄율과 크게 연관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3) 인권 침해와 윤리적 문제

  인권이라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 중 생명권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 중 하나죠. 따라서 인간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는 인권을 침해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국가가 개인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은 국가의 폭력을 정당화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사형제도 집행이라는 것이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인데요. 유명 정치인 중 한 명은 자신이 당선된다면 사형제도를 집행하겠다고 공헌하여 주목을 받기도 했죠. 실제 인터넷 여론도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사형, 집행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