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내 CCTV 설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학교에도 교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찬성과 반대 의견은 무엇이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교내 CCTV 설치 찬성 입장
1)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최근 학교폭력은 꾸준하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했던 시기가 있어서 일까요? 2022년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3년 내 최고(6만 3천여 건)를 달성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CCTV를 설치한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 발생이 감소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과 말이 전부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 조심하게 되기 때문이죠.
또한, 학교폭력 피해자의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특성 상 목격학생을 제외하고는 증거가 거의 없는 편인데 CCTV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기댈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됩니다.
보통 가해자가 학교폭력 처벌을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증거가 있냐?'라고 피해 학생에게 되묻는 것입니다. 교실이나 복도에서 1:1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는 경우는 목격 학생도 없어서 피해 학생의 일관된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가 되죠.
그런데 CCTV를 설치하면 이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범죄 및 도난사고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학교에서 도난사건은 의외로 수업 시간에 많이 발생합니다. 체육이나 예체능 과목으로 이동수업하여 비어있는 교실을 터는 것이죠.
그런데 복도쪽 CCTV가 있으면 이러한 도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빈 교실에 들어간 학생만 찾으면 되니까요.
3) 학생 안전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에 도움을 줌.
위에 제시된 학교폭력과 도난사고뿐 아니라 학교에 들어온 외부인으로부터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학교 정문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 이후 외부인으로 인한 범죄가 큰 폭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학교의 규칙을 잘 지키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2. 교내 CCTV 설치 반대 입장
1) 학생 개인정보를 침해당할 수 있음.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학생, 교사 및 교직원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생활하는 공동체들은 공용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지만, 개인의 시간을 보장받아야만 합니다.
CCTV를 통해 말이나 행동이 모두 기록된다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통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CCTV는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더라도 타인에게 감시당하는 것 같은 기분은 행동에 제약을 주고, 감정적으로 위축시킵니다.
2) 학교의 목표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성숙하고 지식을 배우며 꿈을 이루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범죄 예방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학생들을 모두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CCTV에 자신의 모습이 찍히고 있다는 심리적 위축은 학생들의 사생활 침해 뿐 아니라 학습에도 경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건전하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는 것에 제약이 됩니다.
3) CCTV 설치와 유지에 많은 비용이 사용됩니다.
단순히 예방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고 이를 유지한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비됩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적은 수의 CCTV를 유지, 보수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교육에 사용할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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